문재인 화폐개혁 가능성 장점 단점 대비

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019년 5월 13일 '리디노미네이션(redenomination: 화폐액면단위 변경)'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"화폐단위 변경은 '0' 세 개를 떼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"며 불필요한 불안을 경계했답니다.

박 전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·박명재·최운열·심기준·김종석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'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'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. 그는 과거 한은 총재 재임 시절인 2004년 전담팀을 꾸려 1000원에서 0 세 개를 떼어 1환으로 바꾸는 내용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답니다. 이번에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불붙자 다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랍니다.

박 전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정적 여론을 염두에 두고 "과거 우리나라가 두차례의 화폐개혁을 시행했는데 돈을 다 바꿔준게 아니라 가령 30%를 동결 조치하거나 실명으로 바꾸도록 해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"이라며 "국민들이 화폐개혁의 '화폐' 소리를 꺼내기도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야 한다"고 강조했답니다.

이어 "신구 화폐를 1년간 동시 통용해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교환해줄 때에도 무제한, 무기명으로 하면 논란이 없을 것"이라며 "무슨 '계엄령'을 선포하듯 하는게 아니라 법 제정을 비롯해 전부 국민에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

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. 그는 "(과거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당시)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한국은 선진국인데 환율이 왜 그렇느냐고 했다"라고 전했답니다. 아울러 "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후진성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"고 말했습니다. 미 달러당 원화 환율은 1180원(13일 개장 기준)으로 단위 수가 네 자리에 달합니다.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 가입국 중 1달러당 환율이 네 자릿수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.

 

화폐개혁이 언젠가는 꼭 필요하지만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는게 그의 입장이랍니다. 박 전 총재는 "(리디노미네이션)을 안해도 큰 불편은 없다"며 "그런데 언제든 안하면 안 되는 일이고 결국 지금이냐 5년, 10년 뒤냐 시기의 문제"라고 말했답니다. 그러면서 "인플레이션 문제와 막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비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"라며 "한 편으로는 이 비용이 투자가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"라고 덧붙였습니다.